[지각변동 중고차시장②] 몸살 앓아온 중고차 시장, 여는게 약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나쁜 차가 좋은 차와 같은 값에 판매될 경우 좋은 차를 가진 사람들은 차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나쁜 차는 좋은 차를 시장에서 쫓아내는(drive out) 경향을 보인다. (중략) 나쁜 물건을 좋은 물건으로 둔갑시키려는 사람들의 존재는 통상 합법적인 사업을 몰아낸다. 부정직함(dishonesty)의 대가에는 나쁜 물건을 구매한 사람의 손실 뿐 아니라 비즈니스를 소멸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재닛 옐런(Janet L.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경제학자 조지 아서 애컬로프(George A. Akerlof)가 주장한 내용이다. 애컬로프는 중고차 시장을 사례로 들어 정보 비대칭성으로 빚어지는 시장 문제를 분석했고, 이 공로로 2001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애컬로프가 분석한 내용을 국내 중고차 시장에 빗댈 경우 섬뜩한 결론을 연상할 수 있다. 불량한 품질의 차가 양호한 품질의 차가 동등한 가격대에 판매되는 현상은 그간 국내에서 심심찮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격 뿐 아니라 매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겁박한 점은 중고차 시장의 폐해로 오랜 기간 남겨져왔다.

시장의 혼탁함

문제는 그간 대규모 자본의 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없이 사업을 펼쳐온 국내 중소 사업자들 중 일부가 나머지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쁜" 판매행위를 이어온 점이다.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1월1일부터 지난 2월4일까지 2년2개월 가량 기간 접수된 중고차 매매 분야 상담건수는 4만4,807건에 달했다.

연간 접수건은 매년 감소해왔지만 시장의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개인간 거래가 매년 과반을 차지하는 반면 개인 대 법인 거래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중고차 판매업자들은 그간 연합회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요령을 친히 안내하거나 건전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이 같은소비자 불만 사례가 그치지 않는 점은매매업자들의 자정 노력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업체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 장안평 중고차 시장의 건물. 이코노믹리뷰 최동훈 기자

지난 2017년 당시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석보고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적합여부: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통해 "중고차 시장이 애커로프의 분석과 달리 붕괴되지 않은 건 중고차 품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혁신·발전한 결과"라면서도 "중고차 시장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중고차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연계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시키는 게 필수"라고 분석했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 경우 판매 과정이나 품질에 대한 하자에 더욱 민감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점은 시장에도 이로울 전망이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신차 시장이나 기타 영위 중인 사업 부문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대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