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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님 참고 바랍니다.. 이 내용이 부족하다면 법원 판례라도 찾아서 제공하겠습니다.(공유해드렸습니다) ===============================방수공사비용의 손해방지비용 해당성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 201085(본소) 2021다201092(반소) 판결) 대법원은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보험자 소유 건축물 내부에 누수 원인을 탐지하거나, 관련 시설물 보수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

방수공사비용의손해방지비용해당성여부(대법원2022.3.31.선고2021다201085(본소)2021다201092(반소)판결) 1.사안의개요 체력단련장의 남자샤워실 및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층이 손상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층이 손상되어 생긴 누수로 인하여 그 아래층인 3층에 있는 당구장의 천장으로 물이 새는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다. 체력단력장 운영자는 누수사고 후에 방수공사 사업체를 통하여 체력단련장의 남자샤워실 및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7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누수 정밀검진비용은 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여자샤워실과 남자샤워실의 바닥 방수공사비용이 각각 34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었다. 보험가입 관계를 보면, 원고 보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체력..

첨부파일 대법원_2021다201085(비실명).pdf 대법원_2021다201085(비실명).hwpx 2021다201085(본소), 20109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가) 상고기각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가 지출한 샤워실의 방수공사비용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

대기업 법인세금 깍아주더니...결국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가네여....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종소세 납부 대상자가 된 이유는 지난 2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다. 부가가치세법 75조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이 속한 ‘게시판사업자’의 경우 세무자료 수집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등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세무자료를 받았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등 중고거래(리셀·재판매) 플랫폼에서 고액의 물건을 다수 판매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서 고지받은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