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vs 4200억 vs 1조…합참 신축비 따라 '용와대' 비용 고무줄

◆ 윤석열 인수위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커지며 갈 길 바쁜 권력 이양·교체 작업이 발목 잡힌 형국이다. 신구 권력이 대승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가피하다. 이에 매일경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시대'를 둘러싼 쟁점들을 점검했다.

◆ 안보 공백 여부 팽팽

속도전식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가능성에 대해 견해가 엇갈린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합참이 급박하게 이사를 떠나는 상황이 워낙 유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가 마무리되는 5월 9일까지 가동되던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이 당장 10일 0시부터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한미연합훈련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 등 민감한 안보 이슈가 몰린 4월에 이뤄지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안보 공백은 없다"며 청와대우려에 각을 세웠다. 합참 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제가 (합참에) 있을 때는 국방부 지하실(벙커)은 운용 안 했다. 합참 벙커로 갔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이전하더라도 지휘통신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성일종 의원도 "권력 인수인계 과정에서 신구 권력이 협력하면 안보 공백이나 국정 공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496억원은 '순수 이사 비용'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합참 등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비용은 대통령 집무실과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에 국한된 것이다. 인수위도 이 점을 인정했다.
향후 이전 비용은 윤 당선인이 용산 청사를 얼마나 비워서 활용하느냐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새 합참 청사에 얼마나 돈을 들이느냐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 21일 합참 청사 신축 때 1200억원 정도가 추가로 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추정치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군에서는 합참이 옮겨갈 남태령 지역에 현재와 같은 수준의 청사를 신축한다면 최대 42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특히 전자기파 펄스(EMP) 방호 시설을 어느 수준으로 구축하느냐에 따라 건설 비용이 매우 유동적일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내 전체 부대 이전을 전제로 1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통의동 임시 집무실 문제 없나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용산이 아닌 '통의동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용산 집무실이 마련되기까지는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용산 집무실이 차려지기 전까지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호 문제다. 통의동 집무실에는 방탄유리나 도청 방지시설 등이 없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이날 주재한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삼청동과 여기(통의동)를 둘러보니 간사님들 방도 아주 협소해 회의하기도 좀…(힘들어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추가 방공포대 설치나 비행 금지구역 설정 등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군 안팎에서는 "이전 결정 후 군과 경호처 등이 다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하벙커와 헬기장 등 안보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점도 지적된다.
윤 당선인이 통의동에서 대통령 임무를 시작한다면 관저 역시 현 서초동 자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곳에서 통의동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 따른 경호 및 교통문제도 난관이다.
[김성훈 기자 / 김명환 기자 /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