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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임차인,소액임차인 요건(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경매권리분석 대항력과 대항요건
경매권리분석 사항 중 확정일자 임차인 요건과 소액임차인 요건 그리고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임차인 요건 우선변제권이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관할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됩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요건은? 1. 확정일자를 갖출 것 2.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갖추고 이를 유지할 것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했을때 경매개시결정 전 임차권등기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을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당연배당자) 최우선변제권 이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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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0.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