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2070년엔 3700만명 된다.

280조 쏟고도 출산율 0.79명

출생아 수 83개월 연속 감소

정부 '인구미래전략' 회의서

해외인력 유치·복지확대 논의

"퍼주기식 아닌 인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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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가 8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인구는 만 3년에 걸쳐 자연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오는 2070년 우리나라 인구는 3700만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가 줄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사회·안보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91명(0.4%) 감소한 2만658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3개월째 감소세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13명(7.3%) 증가한 2만9763명으로 인구는 9104명 자연감소했다.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36개월째다.

정부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쏟아부은 재정 규모만 280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0.79명)은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치(1.8명)에 한참 못 미친다. 앞으로 닥칠 위기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추락이 꼽힌다. 길게는 군에 복무할 젊은이들이 줄어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대만처럼 국방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제활동인구 확충…육아휴직도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외국인력을 받아들이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93개 사전허용 직종과 관계없이 발급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E-7-S)를 신설한다.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한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도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한다. 특히 숙련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숙련기능전환인력 연간 총쿼터를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늘린다.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현재 12개월인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는 등 개편에 나선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착수한다. 현재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도 늘리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한다.

◇'외국인·육아휴직' 부정적 인식은 여전= 다만 사회적 인식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정부 구상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작년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차별경험이 있는 사람은 5명 중 1명꼴인 19.7%에 이른다는 통계치가 있을 정도다. 출신국가(58.0%), 한국어능력(27.9%), 외모(8.3%) 등이 주된 차별 이유로 지목됐다.

육아휴직 역시 해마다 사용률은 늘고 있지만,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치중돼 있다. 자칫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근로자는 육아휴직 제도를 누리지 못한 채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신모(30대·남) 씨는 "사내에 육아휴직 제도가 존재하지만,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다"며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승진 등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반면 지방공기업에 다니는 임모(30대·남) 씨는 "공기업 특성상 육아휴직이 잘 보장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인구감소로 인한 여파가 가시화하고 있다. 대만은 재작년 인구가 처음 감소했다.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지만, 군에 복무할 인구가 줄면서 최근 현역병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CNN은 대만 입법원(국회) 자료를 인용해 올해 6월 기준 대만의 국군 병력(16만2000명)이 당초 목표치보다 7000명 적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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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기자(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