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미중 패권전쟁②] 중국, 쿼드와 IPEF로 중국 옥죈다

미국은 IPEF를 통해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대중국 포위망을 단선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닌, 외교와 경제 모두 연결하는 신속한 천라지망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다.

베이징 올림픽 현장에 게시된 오성홍기. 출처=연합뉴스

 

슈퍼파워의 전투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CPTPP와 같은 FTA 복귀가 아닌 '소다자 네트워크'인 IPEF를 택한 배경은 신속한 대중국 경제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IPEF는 국회 비준이 필요없어 빠르게 진형을 구축할 수 있다. IPEF는 행정협정이기 때문이다.

 

FTA와 달리 관세 혜택도 없어 미국의 출혈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11월 중간선거를 앞 두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흔들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IPEF를 택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부담이 가벼운 IPEF를 통해 대중국 포위망을 빠르게 만들어 판을 흔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쿼드와 오커스가 대중국 안보 포위망으로 작동한다면 IPEF는 대중국 경제 포위망으로 움직이는 것이 미국의 노림수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우려
미국이 쿼드와 오커스는 물론 IPEF를 통한 대중국 경제 포위망을 신속하게 구축한 것은 그 만큼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힘을 빼고, 이후 벌어질 중국과의 일전에 차근차근 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이 경제력 측면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전제가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렸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8.3%(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8.1%)를 넘어서며 한 숨 돌리기는 했으나 인플레이션 악몽은 이제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악몽을 넘어 초강대국 미국의 입지를 탄탄히 다지려면 무섭게 크는 중국 경제와의 한판승부를 벌일 수 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인 미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기 때문이다.

 

한편 두 슈퍼파워의 신경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지금도 격렬하게 벌어지는 중이다. 중국이 유럽과의 스킨십을 시도하면서 자국 함정을 솔로몬 제도에 파견하는 내용이 담긴 안보협정을 체결하자 미국의 아시아 지역 정책 전반을 수립하며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조정관 일행이 현장에 급파되기도 했다.

최근 파이브 아이즈의 캐나다가 중국 화웨이를 5G 전략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IPEP를 통해 대중국 포위 전선을 더욱 입체적으로 가다듬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4개 안건으로만 뭉쳐있기 때문에 구심력이 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IPEF가 제대로 된 대중국 경제 포위망을 구축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