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수술...尹취임 즉시 개혁위 설치

◆ 윤석열 인수위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국민연금은 물론 기초연금·특수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을 맡을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설치된다. 공적연금개혁위는 궁극적으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합에 시동을 건다.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내년 하반기 보험료율 인상, 지급률·소득대체율 조정 같은 모수개혁(제도의 틀은 유지하고 핵심 변수만 조정)도 서두른다. 내년 모수개혁만 성공해도 노무현정부(2007년) 이후 약 16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연금개혁, 특히 국민연금개혁을 꼽았다. 안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된다.

 

2088년이면 누적 적자(2088년까지 지급해야 할 급여·비용 총액에서 기금을 차감한 액수)가 무려 1경7000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 0.8명을 감안하면 고갈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공적연금개혁은 필수"라고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성격의 공적연금개혁위에서는 공론화, 숙의 과정을 거쳐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퇴직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을 논의한다.
장기 과제로 4대 공적연금의 통합을 다룰 계획이다. 연금 통합은 공적연금의 재정 효율화를 위해 학계에서 거론해왔으나, 정부 차원의 시동은 처음이다. 공적연금개혁위에서 공적연금 통합 논의의 첫발을 떼고 새 정부는 물론 차차기 정부까지도 이어간다는 게 인수위의 복안이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주요 과제로 제안하는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연금 구조개혁이 필수인데 역대 정부에서 본격적 구조개혁을 한 일이 없다"며 " 거의 전 국민이 연금개혁 문제를 자기 일이라고 느끼면서 공론화를 시작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수개혁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 내년으로 예정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보험료율 인상안과 지급률·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24년째 제자리다. 소득대체율 역시 2007년 40%로 조정된 이래 바뀐 적이 없다.
[이종혁 기자 /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