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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이용한 창작물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

1. 디자인권 등록 VS 저작권 등록 디자인권 등록저작권 등록등록대상요건권리발생시점보호기간 디자인 저작물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 창작성 사상이나 감정의표현 등록 시점(방식주의) 창작 시점(무방식주의) 등록한 때로부터 20년간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디자인권은 물품성을 중요한 성립요건으로 하며,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한 권리입니다. 즉 창작된 도안(캐릭터 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디자인등록은 일반적인 등록요건으로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
오늘의 알권리 2023. 3. 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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