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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의 보험금 지급관련 대법원 판례 또는 금융분쟁위원회 결정례

설계사님 참고 바랍니다.. 이 내용이 부족하다면 법원 판례라도 찾아서 제공하겠습니다.(공유해드렸습니다) ===============================방수공사비용의 손해방지비용 해당성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 201085(본소) 2021다201092(반소) 판결) 대법원은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보험자 소유 건축물 내부에 누수 원인을 탐지하거나, 관련 시설물 보수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
오늘의 알권리 2024. 5. 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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