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검수완박’ (1)

핫토픽 톱뉴스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이 맞는가?

‘검수완박’ 논의가 첨예하다.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이 실제 진행된다면 역설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고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피고완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것이다. 전자는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제59조가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 미진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할 사안이 아니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후자는 검찰청법 제4조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정하고 있다. 두 법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형사실무에 대규모 ..
카테고리 없음 2022. 4. 13. 11:38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