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사가 아닌 '대통
령의 길'을 가야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제목
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해야한다&quo
t;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지사는 "안양 23평 아파트 주민의 난방비가 두 배로 오르고, 수원 대학
생이 월세가 올라 자취를 포기하고 하루 3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내는 등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구조
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연쇄도산, 가계부채 위기가 올 상
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는 끝간데 없이 싸우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을 위해 3가지 제안을 했다. 검(檢)주국가, 권(
權)치경제 탈피해야
김 지사는 "언제까지 검찰 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살아야 하
나"며 "경기도만 해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열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느라 도정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순신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검사
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요직에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관치경제를 넘어 권치경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뿐더러 물가, 금융, 노
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과 경찰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가 일상화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의 가야한다"고 했
다. 경제정책 대전환해야
김 지사는 "민간 주도 혁신경제와 정부 중심 사회투자로 전환해야한다&qu
ot;고 주장했다. 정부가 말로만 민간주도 경제를 표방하면서 막상 경제, 산업,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역할도 축소됐다는 게 김 지사의 판단이다.
그는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회복), 신용보강, 금융지
원 등을 확대해야한다"며 "경제위기에 가장 먼저 고통받는 취약계층
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돼야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재정정책의 획기적 전환도 필요하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그
는 "건전재정이 중요할 때가 있고, 적극재정이 중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가계과 기업을 위해,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
해 재정이 역할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
여야관계 청산해야
정부가 일방주의를 버려 야당과도 대화해야한다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은 여야간의 합의 없인 불가능하
다"며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야당과 노조 등 경제주체
들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새로 선출된 (김
기현) 여당 대표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quot;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
생경제회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 및 경제주체가 함
께 대화할 때 제대로된 '국민의 길'이 만들어지고 정치복원도 가능하다
는 것이다.
김 시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1년 전
정권을 빼앗길 때보다 더한 당의 위기, 국민의위기다"라며 "정부 여
당과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민생위기 극복에 당의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과 가계, 시장에 희망 심어주고, 원내 1 야당으로 (정부
여당에) 협조할 건 하고, 잘못된 건 비판해야 거듭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작금의 현실은 짧게 보는 정치가, 길게 봐야할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쓸데없는 정쟁과 공허한 논
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모두가 민생복원, 정치복원의 길로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대훈 기자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