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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가스요금 부담은 대폭 줄게 됐다. 본문
정부는 이달 초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을 대폭 내렸다. 구체적으로 산업용 도매요금은 33.2550원/MJ에서 31.2843원/MJ로 인하됐다. 부피로 환산 시 인하폭은 83.8원/㎥에 이른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가스요금 부담은 대폭 줄게 됐다.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부랴부랴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나머지 일반 가계의 난방비 역시 껑충 뛰어올랐다는 점이 문제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대중교통 등 각종 공공요금도 줄인상이 예고됐다.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임기응변식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가스요금 급등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국제적 현상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에너지 공기업 재정 문제로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기존에 제안한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조금 바꿔서, 약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소득별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주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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