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수지원협정

한일'동맹' 마지막 선 넘나…'상호군수지원협정' 남았다

한·미·일은  ‘위협에 대한 3국의 신속 협의를 공약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했고, 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합의 등에 따라 올해 6월 한·미·일은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 처음으로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 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문서화·제도화해서 3국에서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되돌이킬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지난 8월 채택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입니다.

정보보호협정·상호군수지원협정, 한일 군사협력 양대 축

이런 상황이 되면서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사시 탄약을 비롯해 식량, 연료, 수송·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ACSA는 지소미아와 함께 한·일 군사협력의 양대 축으로 인식돼왔습니다.

한·일 정부는 이미 2012년에 지소미아와 ACSA체결을 시도했으나 밀실 추진 비판이 커지면서, 당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경질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지소미아를 체결하면서  ACSA도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일본이 한국의 영토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15년 10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켄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유효 지배영역이 미치는 영역은 군사분계선 이남"이라며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3조)을 부정한 겁니다.

최근에도 일본은 한·일 ACSA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가 지난 2월 한·일 ACSA체결을 촉구한 겁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사진 가운데)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윤석열정부에서 중대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온 ACSA의 체결에 동의하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겁니다. 김 차관은 이후 다른 의원의 질의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고 번복했으나,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ACSA 체결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으나, 일본 내 유엔사령부 후방기지를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78돌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후방기지 7곳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돼 있으며, 유엔사 후방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돼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후방지원 명분으로 한·일 ACSA를 재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3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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