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다고 했던 방첩사는 왜 안 와”

“부정선거 세력의
선관위 서버 폭파 막아라”
계엄군에 지침

방첩사-특전사-정보사 역할 분담 등
檢, 서버 탈취 사전계획 의혹 수사
尹 “선관위 점검 차원” 주장과 달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내부 CCTV를 6일 공개했다. 2024.12.6/행정안전위원회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정선거 세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폭파할 것이니 방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다는 진술을 계엄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이 계엄 전부터 선관위 서버 위치를 공유한 혐의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부정선거 의혹 팩트 확인 차원에서 선관위의 시스템만 점검하려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계엄군이 사전에 방첩사, 특전사, 정보사별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배하며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는 작전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정보사 및 특전사 관계자들로부터 “계엄 당일(지난해 12월 3일) 상부로부터 ‘계엄이 떨어지면 부정선거 세력이 증거인멸을 위해 서버를 폭파하러 올 것’이라며 선관위를 방어하라는 지침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경기 과천과 수원 등의 선관위 청사를 장악한 뒤 직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버 등을 촬영한 바 있다.

정보사와 특전사가 지침대로 이른바 ‘부정선거 세력’으로부터 선관위를 보호하고 있으면 방첩사는 서버를 탈취해 ‘부정선거 세력’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사전에 정해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곽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선관위 서버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정보사의 한 대령은 “방첩사는 왜 안 오냐”며 사전에 정해둔 역할이 있음을 암시하는 말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계엄군이 선관위를 단순히 점검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 서버를 탈취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여인형, 계엄前 선관위 위치 묻자… 곽종근 “거기 서버 있다”

[尹 탄핵심판]
檢, 서버 탈취 사전계획 의혹 수사
“선관위 점거한 정보사 간부
‘온다던 방첩사 왜 안 와’ 짜증”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통화에서 “형님, 선거관리위원회 위치가 어디, 어디인가?”라며 구체적인 위치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 연수원은 왜 가는 거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거기에 선관위 서버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통화했다는 것을 여 전 사령관의 측근에게서 파악했다. 검찰은 이뿐만 아니라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기 위해 사전 모의한 혐의가 담긴 진술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엄군이 방첩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정보사령부로 역할을 나눠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을 면밀히 세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계엄 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선관위 장악을 위해 출동할 간부의 전화번호를 공유받았다고 한다. 정 처장이 이를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하니 여 전 사령관은 “걔가 아니고, 이 번호로 전화해. 노상원 번호니까 노상원과 통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번호는 끝자리가 ‘9481’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과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을 짜다가 이런 통화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선관위로 이동한 한 정보사의 간부는 “부정선거 세력이 증거인멸을 위해 서버를 폭파할 것이기에 정보사와 특전사는 선관위를 장악해 서버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가 노 전 사령관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에 대해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스크린했던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 배치되는 진술과 증거가 확보된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단순 점검 차원이라기엔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선관위를 점거한 한 정보사 간부는 “온다고 했던 방첩사는 왜 안 와”라며 짜증을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전에 여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가 방첩사 인력을 선관위로 보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당시 방첩사 중간 간부들이 출동에 적극 반대해 방첩사는 선관위 서버 탈취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별다른 근거가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믿고, 이런 행위들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서버가 취약해 해킹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선관위 점검에서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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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정선거 세력의 선관위 서버 폭파 막아라” 계엄군에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