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계엄 및 해제 그 후 탄핵 수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며, 나머지 다른 위원회들은 국무총리 소속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과 복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정치적 편파성 논란이 발생하니 손봐야 한다

내란에 동조한 자들은 차후에라도
다시금 계엄계획을 세워 제2차...제3차 계엄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
계엄"당"이 있기때문이다.

내란으로 탄핵된 대통령에게는
"사면" "복권" 금지 되어야하지 않을까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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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Dokdo 님

- 두달 전 국방부 국정감사때부터 시그널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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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제케 님

- 정권의 개가 되지 말라고 한소리 듣게된 유인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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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user21941112211827 님

- 태극기부대 조직과 그 내란 장성들의 관계
- 그래서 국힘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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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옳소TV 님

- 궁색한 변명만 하고있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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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2찍은DNA부터노비 님

- 법원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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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2찍은DNA부터노비 님

- 하지만 압수수색이 똑 필요한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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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2찍은DNA부터노비 님

- 이완규 법제처장의 핸드폰이 바뀐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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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정치튜브 님

- 김용현의 목이 그때 뻣뻣한 이유가 있었네요.
얼마뒤면 잡아올놈이니 국회의원이 우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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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님

- 초등학교2학년이 묻는다..."이게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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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님

- 극우 유튜버들과 똑같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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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디믹스_상호 공유해야 알수있다 님

- 비상계엄 선포되어있는데...집에서 TV로 상황을 보고있었다는 통일부장관 김영호
- 전쟁나도 TV 보고 있겠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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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좋은대한민국 님

- 비상계엄 기획자는 민간인 노상원
- 근데... 퇴역장성이 국방부에서 지원금을...

우리는 탄핵의 양심들 (진정한 국민의 힘)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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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디믹스_상호 공유해야 알수있다 님

- 계엄 포고문에  5명의 장관은 필수적으로 서명하여야 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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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디믹스_상호 공유해야 알수있다 님

-신원식은 그때 이렇게 말했다. 계엄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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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디믹스_상호 공유해야 알수있다 님

- 이런 소신없는 방통위 사람이 집에가서 자식들에게 뭐라 말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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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짧뉴(Master) 님

- 계엄때 잠자고 있던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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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순천1번 님

- 계엄 그때 1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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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병아리 님

-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나라는 아버지가 편히 낚시 가고 엄마가 편히 드라마 볼 수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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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남자노리 류반장tv 님

- 윤석열이 내란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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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님

- 속속들이 밝혀지는 내란동조자들 국회경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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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Mr.한 님

-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피해 ...
- 우리가 윤석열의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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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2찍은DNA부터노비 님

- 한덕수총리 -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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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밝은자리노마드 고민상담 진보 삼국지아재 님

- 윤석열 1212 긴급성명을 해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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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이지원 님

- 눈물나는 이 나라 정국을 표현한 노래

국민의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 동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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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더쎈정치+ 님

- 월담이 가장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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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더쎈정치+ 님

- 끝까지 국회에 들어가려했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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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Amicable 님

- 대한민국의 소중한 장병들을 보듬어 달라는 공수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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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스비스비뉴스 님

- 계엄한다는 대통령 막지 못하고 쳐다만 본 국무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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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정치튜브 님

- 우리나라 군인을 눈물 흘리게 만든 당신을 용서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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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꼭알뉴스 님

- 대통령 선거때 전두환 옹호하고, 정부운영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한다고 말하는 윤석열 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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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Blueguard [사불범정] 님

-명태균이 왈 :이거 터지면 한달내 탄핵 또는 하야
- 혹시 이거때문에 계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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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이슈의발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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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이슈의발견 님

- 계엄 전 박찬대 연설에 윤석열 뿔난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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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옳소TV 님

- 윤석열 의 호의무사 김용현은 얼마전 입틀막사건의 주범이었다.

2024년12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요구 집회. 신다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내란죄 특검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이 26만명을 넘어서며 30만 돌파를 눈 앞에 뒀다.

“윤 탄핵·내란죄 특검” 국민청원 닷새 만에 30만 육박

국회동의청원 가기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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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𝘖𝘎𝘐𝘓 님

-- 대한민국 헌법 전문 낭독 :  윤석열의 잘 못은...

국민의힘 투표 '집단 보이콧'으로 투표불성립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투표 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인 200표에 미달하면 개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나흘 만의 상황이다.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오후 5시 30분께부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오후 7시 현재까지 투표 수는 195표(잠정)에 그치고 있다.

투표 수가 의결정족수보다 적어 투표불성립이 선언되면 해당 안건은 폐기되며, 결과적으로는 부결과 마찬가지 효과를 내게 된다. 앞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5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탄핵 소추에 대한 찬성표)가 나와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했지만,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https://naver.me/55rGO6A3

윤석열 탄핵소추안 불발 유력…與 안철수·김예지·김상욱은 투표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좀 복잡합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드러내야 합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당하게 투표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이유는 세가지입니다.


첫째,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국민의힘은 망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우수수 낙선할 것입니다.

왜냐구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는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최근 쏟아지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0%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국회가 민심과 어긋나는 결정을 하면 국민이 책임을 추궁합니다.

2004년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소추는 실패했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은 4·15 17대 총선에서 121석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14일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소추는 성공했습니다. 국민이 탄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당위론만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결국은 막을 수 없습니다.

12월7일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분노한 민심의 파도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덮칠 것입니다.

정기국회는 12월10일 끝납니다. 12월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것입니다. 또 부결되면 그다음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또다시 발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막지 못할 탄핵소추라면 일찌감치 찬성하는 게 낫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뒤 치르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속한 보수 진영에도 승산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탄핵 뒤 치르는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소속했던 정당은 대선 승리가 어렵다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뒤 치른 2017년 5·9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4.03%를 득표해 참패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는 21.41%, 유승민 후보는 6.76%를 득표했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을 더하면 52.20%입니다. 당선된 문재인 후보 득표율은 41.08%였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패배가 꼭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만이었을까요? ‘보수의 분열’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보다 ‘후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편입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정당을 새로 창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정계개편을 통해 보수 진영의 새로운 대선 주자를 내세우면 이재명 대표와 얼마든지 승부를 겨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합리적 보수 성향의 새로운 대선 후보가 등장하면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표를 꽤 흡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셋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 의원, 당원,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망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망국론’은 극우 유튜버들이 만든 허구의 소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표 개인이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집권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입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이라크 파병을 했던 민주당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관계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관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정당의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1955년 창당한 민주당 구파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구파의 유력 정치인들은 신익희, 조병옥, 윤보선, 김영삼 등입니다. 민주당 구파는 의리를 중시했습니다. 보스에게 도전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문화가 더해지면서 권위에 맹종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포악한 리더십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서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민주당 구파 유전자와 군사문화 때문입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의 의원이나 당원들은 과거부터 대통령과 맞서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성이 무척 강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민주당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돼도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재직 기간에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임기를 마치면 재판이 재개됩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임기 후 재개될 사법 리스크 때문에 통합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갈라치면 퇴임 이후 불행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을 각오를 하면 사는 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은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말고는 그의 몫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막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붙들고 있으면 국민의힘도 그와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1171522.html#cb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2024년 12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큰 위기에 처했다.

그 와중에 국민의 힘 의원들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더더욱 추락하고 있는 중이다.

진보 언론은 물론이고 보수 언론마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고, 외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한 목소리로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는 와중에, 여당은 탄핵을 두번 당한 당을 누가 찍겠나. 보수정당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라는 반응이나 내놓으며, 국민들이 어찌되든 자기만 살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이라 이에 대한 국민들과 여론의 분노와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차기 대선이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점처진다.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탄핵 투표에 참여 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을 쓰지 않은 것과 같다...

'가'든'부'든 의원 한사람의 투표권 행사는 국민 한사람의 투표권 행사와는 그 의미가 다름을 알아야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한덕수·최상목·김용현·이상민·조규홍·송미령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한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여가부 장관 공석)을 기준으로 20명이 총원이 돼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국무회의 규정 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법한 계엄이라는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

한 총리와 최 부총리, 김 장관, 이 장관, 조 장관, 송 장관 등은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참석이 확인된 인사는 9명이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장관은 연락을 받고 국무회의에 가는 도중 ‘안건이 통과됐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가족부 장관 대행인 신영숙 차관도 불참했다고 한다.

국무회의 참석 대상인 국무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20명(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이다.》


박근혜 계엄문건을 통해 알게된

윤석열 정권의 계엄 시나리오

윤, “군과 민이 하나 돼야”…박정희 계엄 담화문과 판박이
계엄시 요직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전두환 ‘하나회’와 닮은 꼴
여소야대라 계엄해제 가능?…방심은 금물
야당회유부터 체포, 국회 포위까지…계엄해제 대책 메뉴얼

윤석열 대통령이 20퍼센트대의 낮은 지지율과 탄핵 여론에 맞서 계엄령을 발동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군과 민이 하나 돼야”…박정희 계엄 담화문과 판박이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며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부정 도괴시키려는 불순한 경향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을 연상시킨다.

계엄령의 특징은 군대가 사회 전 영역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일단 계엄령을 발동하게 되면 민간 영역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 전 영역을 군과 국가원수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이 말한대로 “군과 민간의 영역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적인 국무회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계엄령 선포 담화문’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시민사회에 적대적이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는 공안사건을 터뜨려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를 만회하려는 게 아니냐는 염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은 해방후 친일파와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이 즐겨 쓰던 표현”이라며 “빨갱이 소탕작전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고, 한 시민단체는 “일제가 중일전쟁을 수행하며 전시 총력동원을 위해 만들었던 국가총동원법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계엄문건 개요
계엄시 요직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전두환 ‘하나회’와 닮은 꼴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느닷없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경호처장 시절 진보당 강성희 전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카이스트 졸업생을 내동댕이친 바 있다.

문제는 그는 육군 장성출신으로서 여전히 군부에 상당한 끈이 있는 강성 우익인사로 평가받는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계엄 발동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되는 국군방첩사령관을 충암고 9년 후배 여인형 전 중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경찰에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행정안전부에 충암고 4년 후배 이상민 장관을 앉혀놓은 상태다.

계엄령 발동 시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 인사 전원을 충암고 출신으로 채운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두환 등 육사 하나회 출신들에게 인사특혜를 베푼 것과 비견된다.

탄핵정국이 현실화되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인 이유다.

여소야대라 계엄해제 가능?…
방심은 금물

역대 한국의 계엄령은 이승만 정권에서 9번, 박정희 정권에서 3번 등 총 16번 발동됐으며 대개 독재에 맞선 시민저항을 억누르고자 선포됐다.

이승만 정부가 여순항쟁과 4.3항쟁, 4.19 혁명 당시 계엄을 선포했고, 박정희 정부가 5.16 군사정변과 6.3 항쟁, 10월 유신, 부마항쟁 당시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의 사례로는 촛불시위를 억누르기 위해 선
포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계엄령이 있다.

현재 정부·여당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계엄이 무력화된다’며 야당의 주장을 음모론 취급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회의 계엄해제 시도를 물리치고 계엄을 관철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다.


▲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계엄문건. 계엄해제 시도를 차단하는 방법을 메뉴얼로 정리하고 있다.
야당회유부터 체포, 국회 포위까지…계엄해제 대책 메뉴얼

당시 계엄문건 내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에 따르면, △여당을 통해 최단 시간 내 해제를 약속하며 야당 회유 △여러 구실을 통한 국회의원 체포와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그외 국회의 계엄해제안 직권상정 차단 강구 등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달리 말해 야당을 안심시키거나, 사전 체포로 계엄해제안 통과 과반수를 무너뜨리거나, 군을 통한 국회 포위로 계엄해제 강행돌파를 저지한다는 말이다.

당시 계엄문건에는 계엄 선포 즉시 미국 대사를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이 윤 정부의 계엄령에 대비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못 되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 이재용 당시 삼성부회장에게 뇌물을 받는 등 비리 스캔들로 인해 정권 말기에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에서 학습효과를 받은 만큼, 박근혜 정부가 차마 밀어붙이지 못한 계엄령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에서부터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영부인 명품백 수수,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등 대통령 부부의 사법리크스가 상당한 규모로 누적된 상황, 정권 말기 탄핵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계엄기도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68

박근혜 계엄문건을 통해 알게된 윤석열 정권의 계엄 시나리오 - 현장언론 민플러스

김용현,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선포 건의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계엄령 선포’ 가능성이었다. 여당은 말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치부하지만, 그렇게 보긴 어렵다. 과거에도 음모론으로 취급했던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연이어 특정세력을 향해 ‘반국가단체’라고 지칭하며 ‘총력대응’까지 언급하고 있다. 동시에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심기 경호를 맡아 논란이 됐던,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야당은 “계엄령을 염두에 둔 지명 아니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위원은 김 후보에게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계엄 얘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정치공세다는 입장에 동의하냐” 물었다. 김 후보는 “그렇다”고 답했다. 여당 위원들도 합세해 민주당이 거짓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여당은 “과반이 넘는 민주당만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며 근거없는 음모론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계엄 문건을 보면 단순 음모론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우선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에 국회는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

여당이 계엄령 선포는 음모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을 꾸몄다.

계엄법 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당시 계엄령 문건은 ‘시위 참여자들을 현행범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위에 참석한 야당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려 한 거다.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들의 역할은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국회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었다. 야당 의원들의 국회 출입 자체를 막으려 한 거다.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국회 외부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2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은 언급한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2016년 11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며 처음 계엄령을 언급했다. 당시에도 여당을 비롯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추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에는 음모론으로 취급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음모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번 정부의 계엄령 역시 단순 음모론으로 취급할 수 없는 이유다.

제51대 육군참모총장에 박안수(55ㆍ육사 46기) 국군의날 제병지휘관이 29일 지명됐다.

박 내정자는 1968년 청도군 청도읍 원정1리 출신으로 청도중앙초등학교 졸업, 대구 덕원고를 졸업, 1986년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입교해 군사학을  전공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는 2016년 10월 준장, 2019년 5월 소장, 2022년 6월 중장, 2023년 10월에는 대장으로 진급해 29일 육군참모총장에 지명됐다.

박안수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대장인사에서 대장진급과 동시에 육군참모총장에 지명됐다.

박안수 내정자는가족으로 부인 손권희 여사와 3남이 있다. △1968년생 △육군사관학교 46기 △육군 제39보병사단장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 △육군 제8군단장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

한편, 정부은 29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대장)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12월 4일 오전1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90명, 더불어민주당 17명, 개혁신당 2명, 진보당 1명 등 총 110명이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은혜 나경원 안철수 유상범 윤재옥 윤한홍 이철규 정점식 주호영 의원 등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진입이 되지 않아 당사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앞 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진행하면서 뒤늦게서야 국회로 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도 김민석 박범계 박수현 안규백 양문석 정동영 추미애 황정아 의원 등 17명이 불참했다. 계엄 선포가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지역구에서 급하게 올라오거나 국회 출입을 제지당하면서 미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도 국회 출입 제한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준석 의원은 국회 앞이 가로막히자 “국회의원이 공무를 하는 데 방해한 것”이라며 항의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울산에서 급하게 올라왔으나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04/130566814/1

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https://vt.tiktok.com/ZSjTXVuFh/

TikTok · ewoijfoiwjef 님

- 국회의원들이 표결할 수 있었던 건 관련자들의 무능 때문이었다. 정말 웃지 못할 사실들이다.

2024년 12월 6일 국회 법사위원회

계엄 체포조 체포 대상자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밝힌 체포 대상 명단에 보면 저는 처음에는 그냥 국회의원들, 정치인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 방송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이유?

- 부정 선거 음모론?
- 이전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의 투표결과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으로 만들어 계엄 해제 의결이 정당하지 않게 만들려는 것?이라는 추문이 있음
- 박정희, 전두환시절의 의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가져오기위해...
- 극우유튜버의 주장을 대통령이...실행
-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의원...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