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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계엄 및 해제 그 후 탄핵 수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며, 나머지 다른 위원회들은 국무총리 소속이다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과 복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정치적 편파성 논란이 발생하니 손봐야 한다내란에 동조한 자들은 차후에라도다시금 계엄계획을 세워 제2차...제3차 계엄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 계엄"당"이 있기때문이다.내란으로 탄핵된 대통령에게는 "사면" "복권" 금지 되어야하지 않을까 "현행법에..
세상에 퍼진 뉴스 2024. 12. 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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