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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의 단점

입법조사처 "중대선거구제, 과열경쟁속 계파정치 부작용"[2017-01-29 11:20] 기록물 "중대선거구제는 '인물선거'…비례성 확대에도 도움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가 국내에 실제 도입될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후보간 경쟁 과열로 계파정치의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큰 데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전체 선거구 분포가 기형적으로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논의와 쟁점' 보고서에서 "현재 선거구 분포상황을 고려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심각한 문제점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크기별로 보면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곳은 소선..
카테고리 없음 2023. 1. 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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