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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없는 단어 '자유민주주의'

[펌] 취재파일 - (고철종 논설위원) 일반인들은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학자들이나 정치인들 사이에선 아주 민감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용어다. 후보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겠다고 했고, 5·18 기념식에서는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에 앞서 취임식에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총 35차례 언급했다. 이렇게 자주 언급하는 것은 자유라는 가치를 통치이념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그 어디를 찾아봐도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는 없다. 다만, 헌법 전문에 보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와,..
오늘의 알권리 2022. 12. 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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