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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보, 국회와 청와대 내에 사이버안보 전담의 기구가 보강돼야 ...

일회성에 그친 ‘사이버보안 총괄기관’ 대선이 있거나 큰 계기가 있을 때마다 자칭 전문가들은 총리 산하 등에 ‘사이버보안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이버보안청 필요성을 들어보면, 민·관·군 분야별 주관 기관이 분산돼서 이를 종합 수행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0년간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평시 예방업무가 미흡해서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논의된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항상 대규모 사이버공격 발생으로 위기 대응 과정에서 총괄의 문제가 비롯됐다. 지금도 사이버위기 대응의 총괄 문제는 진행 중이다. ‘1·25 인터넷대란’을 계기로 국가사이버안전 책임기관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가 설립됐고, ‘7·7 디도스공격’으로 NCSC에 사이버위기 총괄 역할을 부여했으며, ‘농협전..
오늘의 알권리 2022. 5. 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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