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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님 참고 바랍니다.. 이 내용이 부족하다면 법원 판례라도 찾아서 제공하겠습니다.(공유해드렸습니다) ===============================방수공사비용의 손해방지비용 해당성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 201085(본소) 2021다201092(반소) 판결) 대법원은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보험자 소유 건축물 내부에 누수 원인을 탐지하거나, 관련 시설물 보수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

방수공사비용의손해방지비용해당성여부(대법원2022.3.31.선고2021다201085(본소)2021다201092(반소)판결) 1.사안의개요 체력단련장의 남자샤워실 및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층이 손상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층이 손상되어 생긴 누수로 인하여 그 아래층인 3층에 있는 당구장의 천장으로 물이 새는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다. 체력단력장 운영자는 누수사고 후에 방수공사 사업체를 통하여 체력단련장의 남자샤워실 및 여자샤워실 바닥의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7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누수 정밀검진비용은 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여자샤워실과 남자샤워실의 바닥 방수공사비용이 각각 34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었다. 보험가입 관계를 보면, 원고 보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