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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수술...尹취임 즉시 개혁위 설치

◆ 윤석열 인수위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국민연금은 물론 기초연금·특수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을 맡을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설치된다. 공적연금개혁위는 궁극적으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합에 시동을 건다.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내년 하반기 보험료율 인상, 지급률·소득대체율 조정 같은 모수개혁(제도의 틀은 유지하고 핵심 변수만 조정)도 서두른다. 내년 모수개혁만 성공해도 노무현정부(2007년) 이후 약 16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연금개혁, 특히 국민연금개혁을 꼽았다. 안..
오늘의 알권리 2022. 4.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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