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항소한 가운데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이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단 의혹으로 주목 받아온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난 금요일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합동연설회가 시작된 가운데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 관련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 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수감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면회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 '금고지기'로 알려진 임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됐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당국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은행이 고금리 덕에 돈 잔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이자로 번 돈을 사회와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역술인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 관련하여 '천공'의 공관 방문 사실을 전한 것으로 지목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을 경찰이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시 CCTV와 방문기록 등이 공개되면 의혹의 진위 여부가 깔끔하게 규명될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경찰은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 한미일 외교 차관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배당됐다고 합니다. 이종석 재판관이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일각에선 이 재판관이 서울대 법대 동기인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편향된 결론을 우려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지금까지 3만7천여 명이 숨진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13살 소년이 182시간 만에 구조되는 등 기적의 생환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상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간 13일 최근 격추한 미확인 비행 물체들이 외계로부터의 활동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격추한 비행체가 중국의 정찰풍선이라고 확인한 이후 잇따라 격추한 3개의 비행물체의 정체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외계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단 이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임의로 체포되거나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이 있다면서 즉시 러시아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정보 당국이 미국인을 구금하거나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고 테러 위험도 있다면서, 빨리 출국하라고 경고한 겁니다.
● 높은 금리 때문에 가계가 느끼는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지주사인 JB금융지주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예대마진이 업계 최고수준으로 높아 고금리 장사를 한 게 아니냐는 눈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보면서 고속버스를 운전한 기사 때문에 승객들이 큰 불안에 떨었습니다. 승객의 신고로 확인된 내용인데요. 버스나 화물차 등의 운전기사는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면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이런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두고 1대 주주로 올라설 하이브와 카카오 측의 샅바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SM 소액 주주를 상대로 공개 매수에 착수하고 새 경영진 인선에 돌입한 가운데,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 가스·전기 요금 폭탄으로 큰 피해를 본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24시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입니다. 평균적으로 지난달 전기료와 도시가스, 지역난방비는 1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찜질방과 피시방이 대표적인데, 아직 코로나 여파도 남아 있어 폐업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오토바이 대신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이용하는 집배원과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론 자동차이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도입 당시 속도가 시속 60km밖에 나오지 않았던 때 기준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할 수 없어 제조사들과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외식비에 점심 끼니 해결을 고민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상황이 풀리면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날이 늘어 밥값 부담이 크게 증가한 건데요. 지난해 4분기,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쓴 평균 식대는 1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코로나19 완화로 해외여행이 재개되자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앞다퉈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들 모임부터, 세종시의회와 순천시의회, 대전시의회도 출장 채비에 나섰는데요. 한 관계자는 매년 한 차례꼴로 이뤄지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관광이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 세계 전기차 1위 업체가 테슬라가 아니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업체 비야디의 점유율은 17%로, 테슬라가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전기차 판매 상위 5개 중 3개가 중국 업체였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힘으로 해석됩니다.
●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국내 극장가에서 역대 누적 매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종전 2위에 올라 있던 2014년 영화 '명량'이 세운 1,357억 원을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극장가의 역대 1위 영화는 누적 매출 1,396억여 원의 코미디 영화 '극한직업'으로 현재 1, 2위 두 영화의 매출액 차이는 약 34억 원인데요. 아바타 시리즈가 이 기록마저 갈아치울지 주목됩니다.
● 오늘 아침은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는 등 밤사이 찬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다시 쌀쌀하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새벽과 늦은 오후 비나 눈이 내리겠고, 대설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에는 내일까지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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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5월쯤이면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동절기가 시작되는 10~11월쯤엔 코로나19를 일반 의료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을 거라며 위드 코로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내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데다 중국 정부가 방역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위원회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한 달 연장한 데 대해 중국이 "한국만 손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놓쳐서 막대한 관광 수입을 잃을 거라는 주장인데, 일부 네티즌들은 불매 운동을 제안하며 반한 감정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추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방안에 더해 중산층 대책도 세우라고 한 겁니다. 사실상 야당 요구대로 되는 셈인데, 그만큼 난방비 폭등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고 본 것 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내 비 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논의체 '민주당의 길'이 오늘 첫 토론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참석자들은 여론조사 지지율 등을 바탕으로 현 민주당의 상황과 내년 총선 전망을 분석해 앞으로의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하면 측근 관련 사안을 집중추궁한 뒤 성남 FC 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 대장동 일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석방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에는 구속 이틀 만에 석방을 위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대통령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TF를 출범시켜 맞불을 놓기로 했습니다.
● 미국 포드 자동차가 전기차 가격 경쟁에 뛰어듭니다. 앞서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춘 테슬라를 의식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프랑스 르노는 일본 닛산의 지배권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전기차 전환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 파키스탄에서 경찰을 노린 자폭 테러가 발생해 최소 44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매체와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예배하고 있던 이슬람사원을 겨냥했습니다.
●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길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결속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중국에 첨단 반도체 관련 수출을 통제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동참하기로 한 일본과 네덜란드가 첨단 반도체 장비는 물론 소재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에도 미국이 중국 내 장비 반입 등에 더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억대 횡령이 적발된 노조 위원장들이 수사를 받거나 심지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조합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위 위원장을 몰아낼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그룹 부회장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급하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가입자 부담이 커지는 민감한 문제인데, 여론 수렴 없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일 오전 4시부터 3천8백 원에서 4천8백 원으로 1천 원 오릅니다. 기본요금 1천 원 인상과 함께 기본 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듭니다.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내일부터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천5백 원에서 7천 원으로 5백 원 인상됩니다.
● 최근 각 가정의 난방비가 큰 폭으로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액화천연가스 LNG보다 값싼 연료인 벙커C유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일부 대도시의 지역난방 가정들도 난방비 폭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가스요금이 오르면 열요금이 함께 오르는 요금제 때문입니다.
●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5년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 가량을 보조해 5천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지난해 흥행 돌풍을 일으킨 청년희망적금보다 소득 조건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 때문에 가입자가 30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그동안 강남과 서초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불가능했는데요. 3월 말부터는 이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30%까지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 2020년 6월 이후 전면 금지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될 방침입니다.
●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을 따지지 않고 고정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어제 출시됐는데요. 신청 첫날부터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습니다. 고작 700명 접속으로도 홈페이지가 다운되자,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이 큰 데 비해 온라인 접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새해 들어 공공요금에 이어 식음료까지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수업계 1위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출고가를 평균 9.8% 인상했고, 국내 제빵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파리바게뜨도 95개의 품목을 평균 6.6% 인상했습니다. 빙그레도 제품 가격을 평균 20%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부업 전선에 내몰리는 이른바 생계형 'n잡러'가 크게 늘었습니다. 저녁 퇴근 후 편의점 배달을 택한 대기업 직장인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1~3분기 투잡에 나선 가구주는 36만 8천명으로 5년 만에 41%가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에 이자는 늘어나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벌이는 줄어들면서 생계를 위해 투잡에 뛰어 들게 되는겁니다.
● 배우 송중기가 영국인 여자친구와 결혼 소식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또 아빠가 된다는 사실도 전했는데요. 어제 팬카페에 직접 글을 올려 서로 아끼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온 케이티 루이즈 손더스 양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친구인 케이티는 1984년생으로 송중기보다 한 살 연상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