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를 도입

[이투데이/남주현 기자(jooh@etoday.co.kr)]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밀가루와 대두유, 돼지고기 등에 대해 할당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최근 급등한 밥상물가가 잡힐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형마트와 전통 시장 등 시세에 따라 판매하는 돼지고기 가격은 곧바로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자가격이 정해진 가공품의 경우 정부 대책이 곧바로 가격을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 하반기 또 한번의 가격인상에 나서려던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을 저지하는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관세 내린다지만...올해 원재료 상승분 완전 상쇄하기엔 부족”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 프로젝트에 따르면 먼저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실제 정부 대책에 발맞춰 이마트는 대형마트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민생안정대책의 관세율 인하 등 면세조치에 적용되는 상품 중심으로 판매 가격 인하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는 대상이 브라질과 멕시코 산이지만 국내 업계가 주로 수입하는 캐나다산 돼지고기 관세가 낮아질 경우 곧바로 판매 가격 인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식용유 업체 관계자는 “관세 인하가 식용유 가격 압박에는 일부 도움이 되지만 최근 가격 상승에 비해 다소 적은 감이 있어 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이는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커피 업계 관계자는 “정부 대책의 대상이 생두인지 볶은 원두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통상 커피 판매 업체나 식품 업체는 과세사업자로 매입세액 공제에 따라 연말에 환급을 받는 만큼 사실상 부가세 면제로 얻는 혜택이 없다”면서 “현재 규정대로라면 원두 수입 및 판매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해당 품목은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제품의 원재료를 제분업체와 식용유 업체를 통해 들여오다 보니 정부 대책의 직접 영향보다는 2~3차로 영향을 받는다”면서 “재료 공급 업체들이 싸게 공급하면 마진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명분이 없네” 식품업계, 하반기 가격 인상 러시엔 ‘태클’ 걸릴 수도

정부의 이번 민생안정 프로젝트 발표에 따라 하반기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 러시 움직임에 태클이 걸렸다는 시각도 나온다. 원재료 비용 부담을 일부 덜게 되면서 추가 가격 인상에 나서는데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CJ제일제당은 올해 초 5년 만에 ‘백설 올리브유’ 500㎖ 가격을 9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15.8% 인상했고, 식용유 사용이 많은 농심과 오뚜기, 삼양라면 등 주요 라면 업체도 지난해 연말부터 줄줄이 가격을 올렸다. 농심은 3월 새우깡과 양파링 등 스낵 22개 제품 가격을 평균 6% 올렸고, 해태제과는 8개 제품 가격을 평균 12.9% 인상했다. 롯데제과의 빼빼로와 빈츠 가격도 지난달 각각 200원, 400원 인상됐다. 교촌치킨과 bhc에 이어 BBQ도 제품 가격을 품목당 2000원씩 올렸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최근 치솟는 원자재 값 폭등에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게 봤다. 대신증권은 이달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부자재 가격 안정 가능성은 낮고, 지난해 음식료 업종 가격 인상 랠리로 인상 주기가 비교적 짧아져 시차를 두고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1분기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 소맥 선물가격은 33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9% 뛰었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팜유 현물가격은 톤당 1524달러로 55.5% 치솟았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최근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재료 폭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는데 정부의 관세 면제 조치로 인상 명분이 줄어든다”면서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정부 대책 등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업체 관계자는 “한번 올린 제품 가격을 낮추기는 쉽지 않다”면서 “다만 정부의 대책으로 식품업체는 앞으로 추가 인상은 부담스럽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