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및 불참자 및 헌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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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 청문회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기에 임명됐다.

이들 전원은 판사 출신으로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모두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자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본격적인 탄핵 정국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심판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 시작된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법 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헌법재판관 수는 6명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헌재가 6인 체제로도 사건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진행에 문제는 없지만, 이 중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재판관도 있는 데다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가 길어질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탄핵이 확정된다는 뜻이고, 60일 안에 새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하게 된다.

이탈표 12표지만 탄핵 반대 85명‥결국 정치적 셈법 택한 국민의힘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국회가 계엄군에 침탈당한 상황에서까지 탄핵 저지에 나서면서, 정치적 셈범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우재준 의원은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지역 여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선언했습니다.

친윤석열(친윤)계와 영남·강원권 의원들이 탄핵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공모자로 명시된 점을 들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탄핵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여당의 절대 다수가 반대한 점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에서는 박 전 대통령 때 234표나 찬성이 나왔던 것과 달리 이번엔 정족수를 간신히 넘겨 통과된 점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고려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탄핵 가결 전 대통령실 ‘자포자기’ 분위기도…윤석열, 2년7개월 만에 직무정지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BBC News 코리아

이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neran24.info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자 '역사는 기억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그러고는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얼굴과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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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불참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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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 설명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불참했다.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재의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 표결 뒤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표결 결과(재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를 보기 위해 남아 있던 일부 국민의힘도 탄핵안이 상정되자 모두 퇴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만 유일하게 남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제안 설명을 한 뒤 국민의힘 불참 의원 이름을 한명씩 부르며 표결 동참을 호소했다. 이후 탄핵안 표결 시작 직전 김예지(비례) 의원이 본회의장에 복귀했다.

이어 탄핵안 표결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난 저녁 6시50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복귀해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만 표결에 참여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자 명단과 지역구는 다음과 같다.

1.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2.강명구(경북 구미시을)
3.강민국(경남 진주시을)
4.강선영(비례)
5.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6.고동진(서울 강남구병)
7.곽규택(부산 서구동구)
8.구자근(경북 구미시갑)
9.권성동(강원 강릉시)
10.권영세(서울 용산구)
11.권영진(대구 달서구병)
12.김건(비례)
13.김기웅(대구 중구남구)
14.김기현(울산 남구을)
15.김대식(부산 사상구)
16.김도읍(부산 강서구)
17.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18.김민전(비례)
19.김상훈(대구 서구)
20.김석기(경북 경주시)
21.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22.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23.김소희(비례)
24.김승수(대구 북구을)
25.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26.김위상(비례)
27.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28.김장겸(비례)
29.김재섭(서울 도봉구갑)
30.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31.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32.김태호(경남 양산시을)
33.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34.김희정(부산 연제구)
35.나경원(서울 동작구을)
36.박대출(경남 진주시갑)
37.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38.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39.박성민(울산 중구)
40.박성훈(부산 북구을)
41.박수민(서울 강남구을)
42.박수영(부산 남구)
43.박정하(강원 원주시갑)
44.박정훈(서울 송파구갑)
45.박준태(비례)
46.박충권(비례)
47.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48.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49.배현진(서울 송파구을)
50.백종헌(부산 금정구)
51.서명옥(서울 강남구갑)
52.서범수(울산 울주군)
53.서일준(경남 거제시)
54.서지영(부산 동래구)
55.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56.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57.송석준(경기 이천시)
58.송언석(경북 김천시)
59.신동욱(서울 서초구을)
60.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61.안상훈(비례)
62.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63.우재준(대구 북구갑)
64.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65.유영하(대구 달서구갑)
66.유용원(비례)
67.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68.윤영석(경남 양산시갑)
69.윤재옥(대구 달서구을)
70.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71.이달희(비례)
72.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73.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74.이성권(부산 사하구갑)
75.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76.이인선(대구 수성구을)
77.이종배(충북 충주시)
78.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79.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80.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81.인요한(비례)
82.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83.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84.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85.정동만(부산 기장군)
86.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87.정연욱(부산 수영구)
88.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89.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90.조경태(부산 사하구을)
91.조배숙(비례)
92.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93.조은희(서울 서초구갑)
94.조정훈(서울 마포구갑)
95.조지연(경북 경산시)
96.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97.주호영(대구 수성구갑)
98.진종오(비례)
99.최보윤(비례)
100.최수진(비례)
101.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102.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103.추경호(대구 달성군)
104.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105.한지아(비례)

2024년12월4일 새벽 1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 당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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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무산시킨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동조세력 스스로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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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한송이 님

- 국민의 짐이된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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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애국의열단장 님

- 투표 미참여 한 민족 반역자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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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하트몬드 님

- 국민들에게 등 돌린 105인

■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국민의 힘 반대 63명 기번 14명]]

내란행위 수사요구안 국민의 힘 반대 63명 기번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