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수사, 구속,헌재 진행

https://v.daum.net/v/20250404193912831

[속보] EU, 尹파면에 "韓헌법 존중…전략적 파트너십 재확인"

https://tv.kakao.com/l/60523128

카카오 TV 플레이어

형사 불소추특권 사라진 尹… 공천개입·명태균 의혹 수사 급물살 탈 듯 [윤 대통령 파면]
https://v.daum.net/v/20250404183458773

형사 불소추특권 사라진 尹… 공천개입·명태균 의혹 수사 급물살 탈 듯 [윤 대통령 파면]

헌재 선고 당일도 '기각' 대비했던 대통령실... 윤 대통령 파면에 충격의 침묵
https://v.daum.net/v/20250404123007186

헌재 선고 당일도 '기각' 대비했던 대통령실... 윤 대통령 파면에 충격의 침묵

-  尹 복귀 기대했던 용산 '충격'
파면 후 공식입장 없이 침묵... 관저도 마찬가지
경호처 "전직 대통령 맞는 경호활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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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회의장실 “4일 오전 11시 헌재 윤 탄핵심판 선고 통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국회의장실 등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했습니다.

https://naver.me/FO9wyIu9

민주당·국회의장실 “4일 오전 11시 헌재 윤 탄핵심판 선고 통지”

헌재, 윤석열 탄핵 선고 4월 4일 한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최장 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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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2025년 04월 04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25년 04월 01일 오전 기자들에게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선고 당일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https://v.daum.net/v/20250401104442783

헌재, 윤석열 탄핵 선고 4월 4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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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님

- 관행은 헌재가 만든 것... 관행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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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디믹스_상호 공유해요 님

- 헌법재판소 한덕수의 판결 해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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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님

- 한덕수 탄핵기각 - 이해할 수 없는 판결...
과연 국민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 어느 정도가 인용될 기준일까?


● ‘尹보다 먼저’, 한덕수 탄핵 24일 선고

[尹 탄핵심판]
韓 24일… 이틀연속 선고 딱 1번
尹선고 25일 내려질 가능성 낮아… 선고 당일 헌재 인근 휴교 방침
26일 고3 모의고사… 이날도 힘들듯
4월 초중순까지 선고 미뤄질 수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321/131250745/2

윤석열 탄핵선고, 26일 이재명 2심보다 늦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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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시라소니🌺 님

- 윤석열 탄핵이 만일 기각된다면 이 나라는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일본이 이 땅으로 넘어오게 된다...
- 그러면 휴전 후 재건이라는 미명하에 이 땅엔 일본인이 넘쳐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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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뉴스퍼즐 님

- 가장 길어진 탄핵 기간... 헌재의 시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은 3월 둘째 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는데, 앞선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둘째 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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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킹덤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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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돌돔친구 님

- 윤석열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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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연합뉴스 Yonhapnews 님

-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마지막 최종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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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잼나나 님

- 윤석열대통령의 진술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무제한 최후진술

2025.02.25

오후 2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은 증거조사와 대리인단 종합 변론, 당사자 최후 진술 순서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모두 16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는데, 오늘은 추가 증인 없이 남은 서면증거를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시간 연장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국회 측 30분, 윤 대통령 측 45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97923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무제한 최후진술

[단독]尹탄핵심판 25일 최후변론, 거물급 전관 전면에

헌재, 25일 오후 2시 尹 11차 변론 진행
국회 측,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나서
윤 측, 조대현·정상명 변호사 등판 예정
尹, 육필로 최후진술서 다듬어…40분가량 전망

https://naver.me/5r9DtT8E

[단독]尹탄핵심판 25일 최후변론, 거물급 전관 전면에

https://lite.tiktok.com/t/ZSMrybNBK/

TikTok · 바바_야가 님

- 헌재에서 거짓증언한 김현태 707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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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newsjeantv 님

- 노상원 수첩의 내용이 검찰의 공소장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https://lite.tiktok.com/t/ZSMMfFBkw/

TikTok · MZ 같은 아재 님

- 결국 헌재에서 위증한 거였네... 김현태


https://vt.tiktok.com/ZSMMY7Scb/

TikTok · 디믹스_상호 공유해요 님

- 헌재 증인 김현태의 귀에 꽂혀있는 것은 무엇일까???

https://lite.tiktok.com/t/ZSM2qdoaD/

TikTok · 잼순신 님

- 윤석열 하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죄는 물어야지


https://tapnews.tistory.com/m/1717

윤석열대통령 변호인단 [김계리 - 배의철 - 이동찬]

- 윤석열대통령 변호인단 3인


https://lite.tiktok.com/t/ZSM1LLUNr/

TikTok · K. Park 님

- 뭐 하세요... 요원... 사람.... 의원.... 인원
- 바로 조금 전에 안 쓰는 단어라며?... 너무 많이 씀


https://lite.tiktok.com/t/ZSM1RWq18/

TikTok · 정치튜브 님

- 곽종근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전부 사실대로 기술하고 진술한 이유가 참 군인답다.


https://lite.tiktok.com/t/ZS6obne5T/

TikTok · 짧뉴(틱톡T) 님

- 그렇지 출동하는데 군인이 총알 없이 나가는 게 말이 안 되지


https://lite.tiktok.com/t/ZS6obGsGU/

TikTok · 잼순신 님

- 곽,  윤석열과 김용현 통화 때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라이브로 생방송되어 버렸다.

https://lite.tiktok.com/t/ZS6oge3dC/

TikTok · 유뉴스 님

- 홍장원 심문하는? 윤석열 변호인은 질문을 하고 답도 제대로 안 듣고 지 할 말만 하네


https://lite.tiktok.com/t/ZS6obyPFK/

TikTok · 짧뉴(틱톡T) 님

- 윤석열 변호인단...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다.
- 재판 과정 중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5차 때


https://lite.tiktok.com/t/ZS6EeY8sw/

탄핵심판중 갑자기 변호사 이름 물어본이유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탄핵

- 에고 걸렸네.. 윤석열


https://tapnews.tistory.com/m/1707

윤석열대통령 공소장 전문 공개

-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1. 개요
2. 탄핵소추 가결 전
3. 12월
3.1. 14일 -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3.2. 15일
3.3. 16일 - 1차 헌법재판관 회의
3.4. 17일
3.5. 18일
3.6. 19일 - 1차 헌법재판관 평의
3.7. 20일
3.8. 22일
3.9. 23일 -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3.10. 24일 - 국회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3.11. 25일
3.12. 26일 - 2차 헌법재판관 회의, 국회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의결
3.13. 27일 - 1차 변론준비기일
3.14. 30일
3.15. 31일 - 재판관 2인 임명
4. 1월
4.1. 2일
4.2. 3일 - 2차 변론준비기일
4.3. 4일
4.4. 5일
4.5. 6일 - 3차 헌법재판관 회의
4.6. 7일
4.7. 8일
4.8. 9일 - 2차 헌법재판관 평의
4.9. 10일
4.10. 12일
4.11. 13일
4.12. 14일 - 1차 변론기일, 4차 헌법재판관 회의
4.13. 15일
4.14. 16일 - 2차 변론기일
4.15. 17일
4.16. 20일
4.17. 21일 - 3차 변론기일
4.18. 22일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 (2025헌라1)
4.19. 23일 - 4차 변론기일
4.20. 24일
4.21. 28일
4.22. 29일
4.23. 30일
4.24. 31일
5. 2월
5.1. 1일
5.2. 3일 - 3차 헌법재판관 평의
5.3. 4일 - 5차 변론기일
5.4. 6일 - 6차 변론기일
5.5. 10일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 (2025헌라1)
5.6. 11일 - 7차 변론기일
5.7. 13일 - 8차 변론기일

https://lite.tiktok.com/t/ZS6cGyLbf/

#엔지니어 #뉴스

- 헌재의 일침 : 흔들지 마라

검찰, 尹대통령 구속 기소... 최대 6개월 구속 상태로 1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향후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檢 “법원, 납득 어려운 사유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공소장 분량은 100여 쪽... 김용현 등과 비슷
◇특수본, 尹 대통령 재판 맡는다

검찰 특수본은 향후 윤 대통령의 공소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 기소한 만큼, 재판에도 직접 출석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공수처 측 관계자가 공판에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처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속보] 검찰, 尹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 기소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을 26일 전후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시점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방안과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중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바로 구속기소할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어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쪽에선 구속 만료 기한을 이르면 25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보장이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검찰이 우선적으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한 건, 구속기간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수사 관행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공수처는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 구속기간이 오는 28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늘어나게 되지만 "불허"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속보] 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기간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국민들은 계몽령이라는데…" 전직 헌법재판관 입에서 나온 '극우 언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임명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과,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크게 보면 진보 2명, 중도 보수 4명으로 나뉘었습니다.

여기에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과 보수 성향 조한창 재판관이 추가되면서 진보 대 보수 구도는 3 대 5가 됐습니다.


https://lite.tiktok.com/t/ZS6pPL4xQ/

윤측 변호인단도 포기한? 윤석열의 '최상목 쪽지' 설명 [짧뉴] 윤석열 탄핵심판 3차변론기일 #짧

- 국가비상입법기구 설명 중
- 헌재 3차 변론기일 : 윤석열 참석


https://youtube.com/shorts/qCR6K-BJxEc?si=XxeUOz10Rv3oD7wy

서부지원 폭동 배후조정자 나왔네요

https://youtu.be/XM02ayd_TnQ?si=R-jt5G1J3qLF5r1k

김성훈차장 경호책임자로 복귀

김성훈 “윤 대통령 지시…
비화폰 기록 지워라” 증거인멸 시도

김성훈,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국군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통화기록 삭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며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비상계엄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라며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8806.html

[단독] 김성훈 “윤 대통령 지시…비화폰 기록 지워라” 증거인멸 시도

윤석열, 체포 전 “총 쏠 수 없나”… 김성훈 “알겠습니다”

경찰 특수단, 경호처 관계자 진술 확보

기사 : 2025-01-20 15:29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며칠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했고 김성훈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불청구했다.



https://youtu.be/R4TYYRZYM4I?si=5jhg7wm4Dn7lRiBa

- 답변서를 제출해 놓고 얼버부리며 답변도 못하는 윤석열 변호인단

"명예회복 위해 결심"…
尹, 오후 2시 구속영장심사 출석

(2025.01.18. 오전 10:58)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가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 또한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는 그간의 주장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https://naver.me/FV7jvlve

"명예회복 위해 결심"…尹, 오후 2시 구속영장심사 출석

https://lite.tiktok.com/t/ZS6V8yRN5/

주2회 종일재판 한다니까 침대축구 하려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 시간 끌려고 했는데... 퇴짜 맞은 윤석열변호인단


https://lite.tiktok.com/t/ZS64MVbVJ/

"그러니까.. 반국가적 활동이 뭐냐고.." 헌법재판관도 폭발시킨 윤석열측 변호인단 [짧뉴] 윤석열

-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반국가적 활동이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물으니 - 답변 못하고 어.. 아.. 하더니 나중에 제출한단다... 좀 제대로 하지... 보는 사람이 더 답답하네요

체포적부심사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함께 지칭하는 말이지만, 체포적부심 단독은 실제로 드물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같이 묶인다. 어차피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든가 석방되든가 하기 때문.

다만 체포적부심만 단독으로 진행한 예가 전혀 없지는 않다.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논란에서 활동가들이 청구한 것, 고영태가 청구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 일반적으로는 구속적부심사 쪽을 훨씬 흔히 볼 수 있다.

중앙지법, ‘내란사건’
한 재판부에 배당 검토

입력 2025.01.16

[尹 현직 대통령 첫 체포]
겹치는 혐의-증인 종합해 신속 심리
내달 법관 인사 후 상반기 운영 방침
尹기소땐 해당 재판부가 1심 맡을 듯

https://naver.me/5eUs5mmz

[단독]중앙지법, ‘내란사건’ 한 재판부에 배당 검토

체포 중 외출은 허가사항…
尹, 16일 변론 출석 불가

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 예상
16일 2차 변론, 대리인단만 출석 예정
尹 대리인단, 비상계엄 선포 배경 집중 변론

https://naver.me/59vYohgl

[단독]체포 중 외출은 허가사항…尹, 16일 변론 출석 불가

공수처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도착'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공동취재사진]

헌정 사상 최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9dp84l1zzqo

윤석열 체포: 공수처,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 - BBC News 코리아

https://vt.tiktok.com/ZS6mA3AyR/

TikTok · 디믹스_상호 공유해요 님

- 만일 헌재 탄핵이 기각되면 이렇게 된다.


https://lite.tiktok.com/t/ZS65pL7DB/

TikTok · 짧뉴(틱톡T) 님

- 헌재 김판에 내란죄 왜 빼냐는 국힘당 의원들에게 걱정 말라는 듯 설명 잘해주는 정청래

징계과 형벌

징벌(懲罰)은 규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처벌을 주고 응징하는 벌칙을 말한다. 특히 공무원, 군인 등의 직업에서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공식적으로 징계라고 한다.


형벌은 말 그대로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말한다. 길게 형사처벌이라고도 부른다. 범죄라는 법률요건에 대한 법률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형벌과 보안처분이 범죄에 대한 제재이다.

형벌의 부과는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일,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

https://lite.tiktok.com/t/ZS65kTF1H/

TikTok · 짧뉴(틱톡T) 님

- 국민은 당사자가 아닌 관중일 뿐
- 탄핵을 정치 싸움으로 몰아가는 윤 헌재 변호단


https://youtube.com/shorts/vzXQTZm9XjY?si=O44htFXhfTzTk6IG

- 윤석열을 잡을 수 있는 기막힌 방법



https://youtu.be/6BBlI0T3rZc?si=IUZGqe-hrSML7RUN

- 헌재 재판 2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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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청류홍삿갓 님

- 군경투입 안 했다는 건가요?
- 했던 말 중복해서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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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짧뉴(틱톡T) 님

- 윤 헌재 변호인 : 회의록 음.... 음...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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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짧뉴(틱톡T) 님

- 윤석열 탄핵 헌재 2차 변론기일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헌법소원, 신속 심리 착수”… 신임 재판관 바로 투입

헌재, 정계선·조한창 尹 사건 투입… 헌법소원도 신속 심리

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헌재, 위헌 여부 심리 착수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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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Issuenow 님

-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의 미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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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안현모 님

- 윤석열  탄핵 댓글부대 여론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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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는 6명 결정은 불가능... 비토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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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짧뉴(Master) 님

- 2021.12.27 : 1차 헌재 탄핵심판 진행

수사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과 공수처로부터 두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21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으며, 공수처 역시 지난 18일과 25일 출석 요청서를 보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건의와 지시 혐의로 구속됐고, 내란 혐의를 받는 인물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관련 포고령 발표 혐의로 구속됐으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국회 병력 투입 혐의로 구속됐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또한 계엄 사전 모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경찰 인사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과 관련된 대통령과의 회동 및 국회 출입 통제 혐의로 구속됐다.

정치권에서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지난 26일 출석의사를 밝혀 날짜를 조정 중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전 모의 및 옹호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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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남노당2찍은거른다 님

- 국힘 국방위원 전원 투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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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2찍은DNA부터노비 님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 청문회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기에 임명됐다.

이들 전원은 판사 출신으로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모두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자 국민의 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본격적인 탄핵 정국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심판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 시작된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법 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헌법재판관 수는 6명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헌재가 6인 체제로도 사건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진행에 문제는 없지만, 이 중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재판관도 있는 데다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가 길어질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탄핵이 확정된다는 뜻이고, 60일 안에 새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하게 된다.

이탈표 12 표지만 탄핵 반대 85명‥결국 정치적 셈법 택한 국민의힘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국회가 계엄군에 침탈당한 상황에서까지 탄핵 저지에 나서면서,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우재준 의원은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지역 여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공개선언했습니다.

친윤석열(친윤)계와 영남·강원권 의원들이 탄핵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공모자로 명시된 점을 들어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탄핵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여당의 절대다수가 반대한 점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에서는 박 전 대통령 때 234표나 찬성이 나왔던 것과 달리 이번엔 정족수를 간신히 넘겨 통과된 점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고려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탄핵 가결 전 대통령실 ‘자포자기’ 분위기도… 윤석열, 2년 7개월 만에 직무정지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BBC News 코리아

이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neran24.info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자 '역사는 기억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그러고는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얼굴과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시민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탄핵 불참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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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Blueguard [사불범정] 님

TikTok · 말티푸 님

2024년 12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 설명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불참했다.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재의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 표결 뒤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표결 결과(재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를 보기 위해 남아 있던 일부 국민의 힘도 탄핵안이 상정되자 모두 퇴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만 유일하게 남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제안 설명을 한 뒤 국민의힘 불참 의원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표결 동참을 호소했다. 이후 탄핵안 표결 시작 직전 김예지(비례) 의원이 본회의장에 복귀했다.

이어 탄핵안 표결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난 저녁 6시 50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복귀해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 힘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만 표결에 참여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자 명단과 지역구는 다음과 같다.

1.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2.강명구(경북 구미시을)
3.강민국(경남 진주시을)
4.강선영(비례)
5.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6.고동진(서울 강남구병)
7.곽규택(부산 서구동구)
8.구자근(경북 구미시갑)
9.권성동(강원 강릉시)
10.권영세(서울 용산구)
11.권영진(대구 달서구병)
12.김건(비례)
13.김기웅(대구 중구남구)
14.김기현(울산 남구을)
15.김대식(부산 사상구)
16.김도읍(부산 강서구)
17.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18.김민전(비례)
19.김상훈(대구 서구)
20.김석기(경북 경주시)
21.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22.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23.김소희(비례)
24.김승수(대구 북구을)
25.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26.김위상(비례)
27.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28.김장겸(비례)
29.김재섭(서울 도봉구갑)
30.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31.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32.김태호(경남 양산시을)
33.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34.김희정(부산 연제구)
35.나경원(서울 동작구을)
36.박대출(경남 진주시갑)
37.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38.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39.박성민(울산 중구)
40.박성훈(부산 북구을)
41.박수민(서울 강남구을)
42.박수영(부산 남구)
43.박정하(강원 원주시갑)
44.박정훈(서울 송파구갑)
45.박준태(비례)
46.박충권(비례)
47.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48.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49.배현진(서울 송파구을)
50.백종헌(부산 금정구)
51.서명옥(서울 강남구갑)
52.서범수(울산 울주군)
53.서일준(경남 거제시)
54.서지영(부산 동래구)
55.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56.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57.송석준(경기 이천시)
58.송언석(경북 김천시)
59.신동욱(서울 서초구을)
60.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61.안상훈(비례)
62.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63.우재준(대구 북구갑)
64.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65.유영하(대구 달서구갑)
66.유용원(비례)
67.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68.윤영석(경남 양산시갑)
69.윤재옥(대구 달서구을)
70.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71.이달희(비례)
72.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73.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74.이성권(부산 사하구갑)
75.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76.이인선(대구 수성구을)
77.이종배(충북 충주시)
78.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79.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80.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81.인요한(비례)
82.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83.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84.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85.정동만(부산 기장군)
86.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87.정연욱(부산 수영구)
88.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89.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90.조경태(부산 사하구을)
91.조배숙(비례)
92.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93.조은희(서울 서초구갑)
94.조정훈(서울 마포구갑)
95.조지연(경북 경산시)
96.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97.주호영(대구 수성구갑)
98.진종오(비례)
99.최보윤(비례)
100.최수진(비례)
101.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102.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103.추경호(대구 달성군)
104.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105.한지아(비례)

2024년12월4일 새벽 1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 당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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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무산시킨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동조세력 스스로 증명했다

https://vt.tiktok.com/ZSjTPnN5U/

TikTok · 한송이 님

- 국민의 짐이된 명단...


https://vt.tiktok.com/ZSjTC7UTv/

TikTok · 애국의열단장 님

- 투표 미참여 한 민족 반역자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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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 하트몬드 님

- 국민들에게 등 돌린 105인

■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국민의 힘 반대 63명 기번 14명]]

내란행위 수사요구안 국민의 힘 반대 63명 기번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