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⁹서사...건국절? 논란... 본문
https://youtu.be/LjeeaTPZcr0?si=s_9a-pc8YHdKdeIh
-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냐는 질문에 17초 침묵으로 대응
- 이건태의원 : 이나라에 ...(이전국가 생략)-> 삼국시대->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이어짐을 부정하는 놈들이 있다"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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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건국일을 변경하려고 하는 건가?
왜 건국일이 1919년 또는 1948년이면 안 되는 건가?
국민의 62%가 1919년을 건국 기점으로 보는데 왜 변경하려 하려는가?
1945년 8.15를 기념하는 광복절이 있는데도 건국절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끔 하는 것은 해방 공간 3년 간 단독정부 수립을 옹호하고 여기에 참여한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을 건국 공신으로 미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가?
"1948년 건국론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해 주는 것"이라며 "'한국은 1948년 건국했고 그 이전에 나라가 없었으므로 을사조약과 한일강제병합은 1948년까지는 합법'이라는 일본의 입장을 정당화시켜주고 싶은 것"은 맞는 이야기 인가?
--------------''☆
건국절에 대한 본격적인 논란은 2006년 7월 31일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칼럼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2007년 9월 한나라당의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국경일 법안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하고 건국 60년 기념식을 거행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었다.
이에 동년 8월 7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포함한 55개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건국 60년 기념사업에 대한 헌법 소원을,
8월 12일 한국근현대사학회를 비롯 14개 역사 관련 학회가 건국절 제정 반대 성명을,
8월 14일에는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80여 개 단체가 건국 60년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등 각계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에 한나라당은 광복절을 폐하고 그 자리에 건국절을 신설하는 국경일 관련 법률 수정안을 철회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4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건국절 제정 법안을 새로 발의함에 따라 정치권의 논쟁이 재개됐다.
이어 2016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 68주년'을 언급하였고, 국정교과서의 도입과 맞물려 이념대립화되었다.
한편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2018년 삼일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찾으며 건국 100년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겠다는 논평을 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1948년 건국을 지우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쿠키뉴스가 조원씨앤아이와 함께 실시하여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2%가 1919년을 건국 기점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지난 2015년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노컷뉴스 이들 자료에서
1948년을 건국 기점으로 보는 사람은 27%/21%였다.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도 건국 60년 행사를 사례로 들며 건국 70년 행사를 치르겠다고 선언하였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속한 보수계가 주도하던 해당 논란에 동조하지 않고 이번 연설을 통해
1919년 임정 건국론을
사실상 수용하고 힘을 실어줌으로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논란 때문인지 대한민국 체제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건국 이래 첫~"이라는 표현 대신
"헌정 사상 첫~",
혹은 "정부 수립 이후 첫~"을 쓰는 언론이 대부분이며,
일상어에서도 "해방 이후 첫~"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한다.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민주당계 정당과 진보계 정당, 그리고 역사학자 등 주류 학계, 역사학회, 역사 관련 단체들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1945년 8.15를 기념하는 광복절이 있는데도 건국절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끔 하는 것은 해방 공간 3년 간 단독정부 수립을 옹호하고 여기에 참여한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을 건국 공신으로 미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헌법에도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우리 역사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수진영 지지자들 중에서도 헌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애초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대한민국의 창설일을
1919년이라 주장한 만큼,
1949년 삼일절 제30주년 기념
이승만 대통령 연설문
자유와 독립을 사랑하는 정신은 어디서나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설하는 민주국은 탄생한 지 아직 1년이 못되었으나 사실은 30세의 생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대통령
1949년 개천절 연설에서
'기미독립운동 연호를 쓰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광영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요
또 민주 건국의 기초가 이미 그때에 잡힌 것을 표시할 수 있고 또 무저항주의를 우리가 시작해서 성공한 사적을 표명한 것'이라며
건국과 독립운동의 연장선을 잇는단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1941년 반포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도
3월 1일은 민주공화국 건립의 시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왜 건국일을 변경하려고 하는 건가. 왜 건국일이 1919년이면 안 되는 건가
건국절 이면의 정치적 의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자랑스러운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외면했다"며
"심지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 했고,
역사 국정교과서를 통해
1948년 건국절을 기정사실화, 공식화하려고 했다.
이는 역사 왜곡이자 축소"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년이 지난 2024년에는 1919년 상해임정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바꾸었다.
2024년 홍준표 대구시장도
"세계 다른 나라에도 건국절, 독립절, 정부 수립절이 다 다르다.
그런데 그걸 왜 그날로 한정해하자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며,
건국절 제정 논란은 이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언제 건국되었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민주당 계열을 비롯한 진보 계열 인사들은 1919년 건국론을,
국민의 힘을 비롯한 보수 계열 인사들은 1948년 건국론을 각각 주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 中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3월 1일은 독립선언과 독립 봉기가 일어난 날이다.
3.1 건국론은 대개 제헌 헌법의 전문 구절에서 기한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처럼
삼일절도 실제로 독립을 한 날이 아니라 독립을 선언한 날이다.
3월 1일은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한 날로 이론상으로는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정부가 소멸했으나
국체 및 정체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국민이 엄연히 존재하여 스스로의 명확한 인식(집단적 동의·Collective Agreement)에 의하여 '독립'을 선언하였는 고로 이 시점이 건국 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 주 논리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3월 1일은 가장 중요한 국경일로 지정돼 있었는데, 1920년 국내에 잠입한 임시정부 소속 요인들이 살포한 전단에 3월 1일이 「건국의 기념일」로 적혀 있었다는 사실은 3월 1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임을 주장하는 사례로 언급된다.
이외에도 1941년 반포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도 3월 1일은 민주공화국 건립의 시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임정 시기와 해방 전후를 기점으로 하여 삼일절이 실제 대한민국 건국기념일로 간주되어 기념된 사례가 있다는 것 또한 3월 1일 건국론의 근거로 제시된다.
1920년 3.1 운동 1주년을 계기로 하여 전국에 살포된 독립운동 전단 중
3.1절을 '건국기념일'로 언급한 대한독립기념일 축하문과 미주 한인들의 기관지 <신한민보>의 1941년 자 기사 중 3월 1일을 대한민국 건국 23주년(23rd anniversary of the Republic Of Korea로 언급한 대목,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가 1943 미국 상원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 중 3월 1일에 독립 선언과 대한민국 수립, 임시정부 창립을 기념했다는 구절이 있다는 것이 그 사료의 예시이다.
참으로 많은 사료가 1919년을 건국일로 기록하고 있다.
임시정부에서는 4월 11일을 「입헌기념일」로 지정하여 이날을 임시정부 성립일로 기념하였다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 학계에서는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그리고 결국 2018년 4월 13일, 정부는 2019년부터 4월 11일을 수립일로 인정하고 기념일을 수정하기로 했다.
4월 11일 건국론은 임시정부의 수립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주장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민주공화제 정부 수립과 임시정부 법통을 명시한 현행 헌법 전문에 기하고 있다.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을 지향하는 민주공화제 정부로, 입법 행위는 물론 일정 한도의 주권 행사와 사법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엄연히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4월 11일 건국론자들은 주장한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민주공화제 정부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억하자는 것이 주된 이유다.
국가의 건립은 구속력 없는 국제법이 아닌 민족의 총의를 바탕으로 한 자주적인 정부 수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인 임시정부의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5월 제헌의회에서의 발언과 1948년 12월, 이인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일본 강점기에 나라는 있었다. 정부가 없었을 뿐이다.
나라가 있는데 정부가 없는 경우는 많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승만부터 초대 내각 구성원 모두 '나라는 있었다.
단지 일제가 강점해서 주권 행사를 못 했을 뿐'이라며 나라의 존재를 분명히 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1948년 건국론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해 주는 것"이라며
"'한국은 1948년 건국했고 그 이전에 나라가 없었으므로
을사조약과 한일강제병합은 1948년까지는 합법'이라는 일본의 입장을 정당화시켜주고 싶은 것"
이냐며 반문했다.
실제로 이승만은 1919년 일본 천황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 건국 통보문」을 작성, 발송하였는데, 이 문서에는 「1919년 4월 23일 한국이 완전하게 조직된 자주통치국가(completely organized, self governed State)가 됐음을 당신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라는 한국민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있다. ‘1919년 건국’ 이승만 문서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규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건국 시점 논쟁을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1919년 건국'으로 규정했고 이때부터 1919년 건국을 반대하는 것은 임시정부 부정, 독립운동 폄훼로 치부됐다."라고 지적했다.
건국절 제정을 시도했던 이명박 정부나 국정 교과서 논란이 있었던 박근혜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은 공개적으로 밝혔다. 즉,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더라도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임정 법통론을 부정한 것은 일부 뉴라이트 진영에서 제기한 것이지 48년 건국론자들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뉴라이트 :
한국 주류 언론에서 거의 처음 이 용어를 쓴 사람은 당시 동아일보 정치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일하는 이동관이었다.
뉴라이트는 소위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수정주의적 사관을 제시했는데, 후술 된 식민지 근대화론, 1948년 건국절 제정 주장, 이승만 재평가 시도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 뉴라이트 주요 인사들의 과거가 주로 20세기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주사파였던 것을 감안하면 숭배 대상만 갈아치운 셈이다. 좀 더 정확히는 구 서울대 출신 주사파들이 그런 편이었다.
'뉴라이트 = 극우'가 된 현실도 자세히 살펴보면 성향이 어느 정도 갈리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지만 동시에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정말 한국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국 혐오적인 역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우는 심하면 한국은 그냥 인종 계열부터가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정도면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볼 생각도 없다는 점에서 정치 발언이라고 해주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광복회 선정 9대 뉴라이트 정의
1.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
2.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
3.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4.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는 자나 단체
5.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
6. 일제강점기 곡물 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자나 단체
7.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
8.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
9. 뉴라이트에 협조, 동조, 협력하는 자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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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지지를 받은 그를 무리 속에도 신국을 위해 뛰는 밀정들이 심어져 있다.
보수 우파 라인 놈들보다 더 더러운 변절자가 섞여 있다.
당연히 어리석은 이 나라 국민들도 모른다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하는 신국의 개들
겉모습만 보고 결이 같을 거라 생각하는 착각
무지한 대중은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밑창이 닳은 구두를 신고 다니면 청렴하다고 여긴다.
그들은 대중의 심리를 농락하고 호도하는 놈들로 실상은 더 썩어 있다.
강남 한복판에 주거지를 둔 자들이 친서민 행보를 보인다.
그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설정이다.
대한민국은 결코 순수한 공무원 월급만으로 강남 입성이 가능하지 않다.
국민의 기대를 등에 입어 철두철미한 계획하에 썩어가는 자들
그들끼리 개발 정보를 교환하고 뒷돈을 챙기며 서로가 서로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다.
[펌] 소설 : 회기의 전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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