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판 나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가 주창해 온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과 관련해 “구체화하면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시바 총리가 밝힌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그의 소신”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찬성 여부를 묻는 말에도 이시바 총리의 구상이 아직 구체화하거나 발표된 게 아니라며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동북아·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이 큰 지각적 변동을 겪고 있으니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일본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인태지역 구도가 어떻게 갈 것인지 염두에 두고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한일동맹 같은 게 한미일 동맹체제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차지호 의원 지적에는 “굉장히 어려운 옵션”이라면서도 “과거사 문제도 있고 그동안 한일 관계가 가진 제약 요인을 감안할 때 그 부분(한일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그어왔지 않았느냐”라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이나 일본 안보 전략에 따라서 중국을 적대적 국가로 놓고 한반도가 감내하는 것이 위험할 것 같다’는 지적엔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정부 때

지난 2014년 헌법 해석 변경을 각의 결정(국무회의 의결)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했고, 2022년 말 ‘안보 3문서' 개정 등을 통해 ‘반격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다. 하지만, 현행 평화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자민당은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60230.html#cb

미-일 동맹을 대등한 동맹 관계로 바꾸자고도 주장했다.

이시바 시게루 새 자민당 총재는 미국이 ‘일본을 지키는 의무’를 지는 대신 일본은 미군에 ‘기지 제공 의무’를 다하는 게 미·일 안보조약의 기본 구조였는데, 이런 ‘비대칭’을 고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영 동맹에 버금가는 '대등한 국가'로 미·일 동맹을 강화해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게 목표”라며 “미·일 안보조약을 ‘보통 국가’ 간 조약으로 개정할 조건이 마련됐다”고 적었다. 또한, 주일미군 지위 관련 협정인 미·일 지위협정을 개정하면,

자위대를 미군 동아시아의 핵심 기지 중 한 곳인 괌에 주둔시켜

억지력 강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본이 독자적 군사전략을 갖고 미국과 대등하게 전략과 전술을 공유할 수 있을 때까지 안보 면에서 독립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일본이 주도하는 중국 등을 견제하는 아시아 집단 안보체제에 한국이 참여하는 구도가 돼 논란이 불가피하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의 목소리가 많다.

"일본 외교정책의 미래"지
" 한국의 외교정책의 미래"는 아니다

이시바 새 총재는 “아시아에는 나토 같은 집단적 자위(방위)체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방위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며 “서방 동맹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판 나토의 창설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은 미·일 동맹 외에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필리핀·인도·프랑스·영국과 준동맹국 관계에 있다”며 “한국과도 미·일은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들 동맹 관계를 격상하면 아시아판 나토까지 장래에는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적었다.

출처

일본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창설…자위대 괌 주둔 가능”

'아시아판 NATO'에 끌려 들어가나‥주일대사 "취지에 기본적 찬성"

'아시아판 NATO'에 끌려 들어가나‥주일대사 "취지에 기본적 찬성"

일본의 이시바 신임 총리는 ′아시아판 NATO′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선 미국조차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어왔죠.

그런데 주일한국대사가 그 기본 취지에 한국도 찬성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요.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 일본 기자가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NATO′ 창설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한 박철희 주일대사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한 나라만으론 대응이 어렵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철희/주일한국대사]
″역시 다국적으로 안전보장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그 편이 좋다는 생각이 기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에는 한국도 찬성입니다.″

기본 취지에 찬성한다고 말한 박 대사는 NATO처럼 조약을 맺을 지 여부에 대해선 일본이 제대로 제안해 각국이 협의하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인도, 필리핀, 호주 등이 거론되는 아시아판 NATO가 현실화될 경우,

1. 중국의 대만 침공 과정에서 오키나와가 공격을 받으면 한국은 일본 편에서 참전해야 합니다.

2.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중국이 충돌하면 한국은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필리핀을 위해 중국에 맞서야 합니다.

3.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일본 자위대 역시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만 견제하는 유럽 NATO와 달리 아시아는 여러 국가 간 갈등이 얽혀 있고, 자칫 국지전이 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위험이 있어,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도 외교장관 역시 각국의 역사가 다르다면서 아시아판 NATO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사의 발언은 아시아판 NATO 창설 주장에 가장 우호적인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주일 한국대사 박철희 - 아시아 나토...
- 일본  자위대 한국상륙 가능 --> 이유만 있다면
- 일본을 도와 한국 참전 자동화 --> 뭔가 꼬리표같은...
- 일본을 도와 중국과 싸우게 되어있음 -> 일본은 중국과 싸워도 자급자족이 되는 국가이나 한국은 그렇지 못함.
- 이게...일본과 한국의 협정을 맺으면 어찌되는건가?

한국은 전쟁터가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