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더 내고 13% 더 받게 될까?

현재 국민연금에는 59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64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 중이에요. 권순이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가입 나이, 왜 늘리는 걸까요?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땐 59세까지 가입하고 60세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1998년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제도가 바뀌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로 높아졌어요.

현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9세까지 연금을 낸 후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난 후 연금을 받게 되기까지 공백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간격이 생긴 건 법정인 정년과 근로가 가능한 연령대를 고려해 가입 나이를 놀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의무 가입 나이와 연금 수급 나이가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해요 가입 가능 나이를 64세까지로 늘리면 64세까지 연금을 내고 65세부터 바로 받게 돼요.

가입 나이가 늘어나면 생기는 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무 가입 나이를 64세까지로 놀리면 가입자가 받는 돈이 13% 정도 늘어날 거라고 분석했어요.

부작용도 예상돼요. 회사 부담이 늘어 60세 이상 근로자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반씩 부담해요.

의무 가입 나이가 64까지로 바뀌면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던 60~64세 근로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60세 이상의 취업이 막히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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