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쌀만은 지켜야

1.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최고로 높을 때가 2010년을 정점으로 460만 톤 이었는데 매년 10만 톤씩 줄어들어 작년 2021년에 390만 톤에 도 못 미쳐 무려 70만 톤이 줄어들었다.

2.농촌인구 노령화로 집약농법에서 기계농법에 의한 산간 곳간 답 좁은 땅 경작지 기피와 단위당 생산량이 10% 정도 떨어진 이유를 들 수가 있다.

3. 외미를 매년 2-30만 톤씩 들여와 재고가 눈덩이처럼 쌓여 계속적인 쌀값하락 부채질에 쌀농사 기피와 타 작물 재배로 볼 수가 있다.

4. 쌀이 과잉생산하여 남아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자체 쌀 생산량만으로는 국민대비 80%정도 충당, 20%는 외미를 들여와 먹어야 하는 실정이다.

5.  밀, 콩, 옥수수, 잡곡, 사료곡물 등 70%(1,306만 톤)를 주로 미국에 수입 의존하고 있는 전체식량자급률이 25%에 불과하다.

6. 지난 2011년을 예를 든다면 쌀 재고가 5만 톤으로 바닥이 나게 되었는데 태풍에 의한 흉작으로 400만 톤 예상에 초가을부터 쌀값이 오른바 있었다. 정부는 2019년도에 쌀 수급정책 균형을 맞추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한 생산조정제가 실패 한 바도 있었다. 지난 번 20년 만에 쌀값을 좀 올린 것에 말들이 많은데 1차 산업인 먹어야 사는 주식인 쌀 생산을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민에게 더 이상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7. 과거 김대중 정부는 매년 외미 20만 톤을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보내주어 생산자인 농민을 보호육성 하였다.  

8. 쇠귀에 경 읽기로 5천만이 먹고사는 주식, 쌀의 푸대접은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농민 말살 정책이다.